지자체별 무량판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착수…"국민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매주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했다.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도 함께 논의했다. 무엇보다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각오다.

우선 시공 중인 아파트는 공문이 전달되는 즉시 점검에 들어간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한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면, 기초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바로 점검을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며 "점검기관이 선정된 상태여서 현재 작업 중인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는 지자체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입주민 동의와 점검기관 선정 등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단지는 이번 주 착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퍼스트포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 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점검대상 민간아파트는 293개 단지였으나 지자체가 추가로 요청하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현장조사에서 제외되는 곳도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곳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아파트도 단지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무작정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단지의 경우 공공에 알릴지를 입주민 의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조사 중인 단지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고 10월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안전 대책과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10월 중 발표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