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착수…지자체 등과 매주 회의 개최

국토부·광역지자체·전문기관, 8일 협력회의 개최
“안전 점검 매뉴얼·체크리트스 조만간 지자체로 발송”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17개 광역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상세한 점검 방안을 공유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17개 광역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상세한 점검 방안을 공유했다.

8일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협력회의를 개최해 공조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달 내로 안전점검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고 시공 중인 단지와 준공 후 아파트의 점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공유했다”며 “서울시나 경기도 등 일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기존 점검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연계를 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현재 초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 졌는데 이를 보완해 조만간 각 지자체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 등 총 293개 단지다. 향후 점검 대상 아파트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가 조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지 숫자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공 중 단지는 인허가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 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할 방침이다.

준공아파트 점검의 경우 지자체가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고 안전진단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관리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 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의 공공성을 담보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하도록 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중으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제차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 중인 단지는 바로 공문을 발송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를 통해 협조요청을 하면 바로 점검이 시작될 수 있다. 이미 진단업체가 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공문을 보내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단계”라며 “준공된 단지는 저검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착수한다는 목표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