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상 수 OECD 평균 2.9배"...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장관 허가 받아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병원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의 약 2.9배에 달한다”며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급자 유인 수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이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지을 때 시ㆍ도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을 지으려면 시ㆍ도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다수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방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병원 신설을 제한하려면 기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병원 설립에 들어간 곳들은 법 개정이 완료된 뒤 진척 상황을 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 기관들이 설립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데 다 다른 단계에 있다. 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건축 허가도 받고 의료 기관 개설 허가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개설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설립이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은 가천대 길병원 서울 송파 분원(1000병상), 세브란스 병원 인천 송도 병원(800병상), 서울아산병원 인천 청라 분원(800병상), 서울대병원 경기 시흥 분원(800병상) 등 9곳이다.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전국 시ㆍ도를 병상 공급제한ㆍ공급조정ㆍ공급가능 지역으로 나눌 계획이다. 공급가능 지역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병원을 지을 수도 있지만, 공급제한 지역이나 공급조정 지역에선 새로운 병원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기관이나 권역 의료기관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각 시ㆍ도에서 먼저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다시 복지부와 협의한 뒤 병상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체계를 개편해서 병원이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하면 재정 지원을 더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