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대폭 인상에 주4일제까지"…공무원 기피에 파격 조치 나선 日

주3일 휴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연봉 29년만의 최대폭(1%) 인상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급여를 2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릴 예정이다. 공무원의 '주 3일 휴무'가 가능하도록 내각과 국회에도 권고했다.

앞서 국가 공무원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내년 봄 고위 공무원 채용을 위한 종합직 시험 응시자 수가 역대 2번째로 낮은 등 일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모리JP타워' 공개 기자회견이 열린 8일 사람들이 건물 52층에서 도쿄타워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아사히신문과 NHK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행정직 급여를 올해보다 0.96% 인상하고, 보너스도 0.1개월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전날 국회와 내각에 권고했다.

월급 인상분은 3869엔(약 3만5000원)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 폭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권고안에 대해 “확실히 받아들여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일본 공무원 행정직의 내년도 평균 연봉은 올해보다 1.6% 상승한 673만1000엔(약 6160만원)이 된다.

매월 10일 넘게 재택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00엔을 추가로 지급하는 ‘재택근무 등의 수당’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일손 부족과 고물가로 인해 진행 중인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 추세가 공직사회까지 파급되는 모습이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올해 춘투에서 정규직 임금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58%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임금 인상 움직임이 국가공무원 급여에도 반영되는 셈이다.

인사원은 또 토, 일요일 외에도 주 하루를 더 쉬는 '주 3일 휴무'가 가능하게 할 것을 내각과 국회에 권고했다. 지금까지 주 3일 휴무는 아이를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는 직원에 한정됐었지만 희망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330m)인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모리JP타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말 이외에 평일 하루 쉴 수 있게 돼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다만 근무일 4일 중 근무 시간을 늘려 4주간 전체 근무 시간은 155시간으로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인사원은 공무원 지원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 확보를 위해 초임 임금과 20대 공무원에 중점을 두고 월급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 초봉을 33년 만에 1만엔(약 9만 1000원) 올릴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안대로라면 대졸 종합직 공무원 초임은 1만1000엔(약 10만원) 오른 24만9640엔(약 228만원), 고졸 일반직 초임은 1만2000엔(약 11만원) 오른 20만7120엔(약 190만원)이 된다. 인사원은 “공무원 초봉이 대형 은행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는 공무원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민간 기업보다 낮은 임금과 야근 등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다. 합격 후 이직자도 늘어 종합직 채용 후 10년이 안 돼 그만두는 인원이 3년 연속 100명을 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