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놓고 줄다리기… 與 "16일" 野 "21일 이후"

국민의힘, 법정 기한 감안해 청문회 조속히 마무리
민주당, '송곳 검증' 예고하며 "부적격자" 강조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늘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3일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3일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해당 일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등 인사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다. 저희(민주당)끼리 논의할 때 21~23일을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정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청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지난 3년간 받은 5억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공직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받은 배당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억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합산 보유 금액은 6억원으로, 5억원에 달하는 배당소득을 거두기엔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마무리 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