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유료화, 치료도 각자? 무책임"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각자도생 정책으로 코로나 재유행을 부채질할 것" 경고

[이영일 기자]

▲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 시기 연기될 전망 7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통을 정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곤 자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무책임한 각자도생 정책으로 코로나 재유행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7일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 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엔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5주째 증가세인데... 정부, 코로나19 감염등급 하향 추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7월말 기준으로 5주째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5만7천여명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방역당국도 8월 중순까지 하루 7만6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유료화하고 치료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 지급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려는 커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이 검사를 꺼려 감염자가 증가해도 알 수 없어 그 사이 유행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치명률이 낮아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주 대비 10% 넘게 증가하자 일단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7월 24일 입법예고한 바 있고 뒤이어 정부가 지난 1일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상태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완하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자칫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호 장안대 겸임교수(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사무총장)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해 노인과 기저질환자, 사회적 약자들의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학습이 아니라 오프라인 등교학습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순식간에 재확산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이런 상황에서 감염등급을 낮추고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정책은 무책임하다.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하다싶을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던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서울 한복판에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나라다. 입원이 필요한 비(非)코로나 환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의 부담을 늘리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388명으로 직전 주 4만5천524명보다 10.7% 늘어나며 6주째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