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킹에 日기밀망 뚫렸다…한·미·일 정보공유에 영향 촉각
3년 전 중국 해커들이 일본의 군사기밀망에 침투했고, 이를 미국이 적발해 일본 측에 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로도 일본 내부망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됐지만, 일본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ㆍ일 및 한ㆍ미ㆍ일 정보공유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전직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2020년 가을께 중국 해커 집단이 일본의 사이버 방어막을 뚫고 군사기밀에 접근한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상당 기간 접속 권한을 갖고 일본의 군사계획 및 능력, 군사적인 결점에 대한 평가 등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폴 나카소네 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과 매슈 포팅어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도쿄로 급파했다. WP에 따르면 이들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당시 일본 방위상은 물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보고하면서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당시에도 중국인들이 여전히 도쿄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있었다”며 “이후 2021년 가을에도 워싱턴은 관련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고, 일본이 이를 봉쇄하는 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의 네트워크 보안 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첨단 군사작전을 위한 정보공유 강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일본 측을 압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정이 이런 데도 일본 측은 미국의 관여를 경계했다. 미국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칫 일본의 기밀이 미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미ㆍ일 양측은 일본 민간기업을 통해 취약점을 평가하고, 미측인 NSAㆍ사이버사령부 합동팀이 평가결과를 검토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지침을 내놓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또 양국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ㆍ조정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방 당국 간에도 정기적으로 문제점을 계속 점검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사이버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관련 예산을 10배로 늘리고, 890명 수준인 사이버 방위 전문 요원을 40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WP에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미 국방부는 미ㆍ일 동맹의 핵심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ㆍ일 및 한ㆍ미ㆍ일 군사 정보공유가 실시간 수준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밀망 훼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미사일 통제까지 염두에 두고 3국 간 정보공유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를 더 들여다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을 우회해 한국의 관련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WP의 이번 보도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중국 해커의) 사이버공격으로 방위성의 기밀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이버 보안은 미·일 동맹 유지 및 강화의 기반이며 계속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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