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휴가 조기 종료… 태풍·인사·안보 3가지 과제 눈앞

이기민 2023. 8.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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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잼버리 행사 대체·국민 피해 예방
2차 개각뿐 아니라 궁평지하차도·잼버리 문책
군사협력·경제안보 등 한미일 정상회의 등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사실상 여름휴가가 조기 종료됐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태풍 카눈으로 안전 조치, 2차 개각 및 잼버리 대회·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인사 조치, 한미일 정상회의와 국방력 강화 등으로 대두되는 국가안보 현안 등 3가지 당면 과제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6박 7일간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휴가 중단 관측에 선을 그었지만, 시작부터 문제점이 드러난 잼버리 대회가 6호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인해 새만금에서 철수를 선언하자 상황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휴가 엿새째인 전날 오전까지 네 차례 잼버리 관련 지시를 내렸던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만 컨텐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 관련만 두 차례 지시했다. 잼버리 대회가 서울·수도권으로 옮기는 만큼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사고 없는 행사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텐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끼칠 영향을 검토·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부실을 크게 다룬 만큼 2030 엑스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이번 잼버리 대회 참가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여명이 참가 예정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잼버리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서 행사 전반에 대한 재준비도 필요하다.

태풍 카눈이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 방안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카눈은 9일 일본 서남부 규슈에 접근한 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해 10일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 토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 상태다.

당초 관측됐던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장관 교체 등 2차 개각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궁평2지하차도 참사·잼버리 대회 관련 인사 조치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대응조치 부실이 드러난 충북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 해당 임면권자에게 인사 조치 요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도 이미 국회가 지난해부터 새만금 폭염과 배수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점, 공무원들이 잼버리 대회 개최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수 다녀온 점 등 문제점이 드러나며 예견된 파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와 우리 군의 자체적 국방력 강화도 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의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참석할 예정이다. 3국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군사안보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등이 포함된 다수의 문건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거듭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해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데다 신형 무인기를 선보인 만큼 우리 군의 대응능력 확보도 시급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혁신위원 등과 함께 군 전력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차 회의 당시에는 문재인 전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비판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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