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도 점검…원희룡 "LH전관업체 용역서 제외"

시공사 부담으로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
시설안전협회 구성 풀 중 진단업체 선정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전국 293개 단지가 대상이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점검 후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무량판 구조 안전확보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등 종합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일 서울 한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건설사에 부담이 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책임소재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 "내 아파트는 괜찮은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모두 포함된다. 우선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기관은 시설안전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협회의 풀(pool) 안에서 결정한다. 시설안전협회는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점검기관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무량판 구조의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강도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무량판 구조 안전확보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등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ㆍ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추가 점검 결과와 보수ㆍ보강 방안도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한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LH 퇴직자가 참여한 업체는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LH 전관 문제는 비정상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이라며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게 저의 의지이기도 하고 대통령 의지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