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기현 "잼버리 준비한다며 공무원들 크루즈 등 해외출장 99번" 등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잼버리 준비한다며 공무원들 크루즈 등 해외출장 99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녔다며 "대국민 사기극" "공금횡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우선 지금은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그런데 마치고 나면 꼭 결산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잼버리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8년간 총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한다"며 "전라북도가 55회, 부안군이 25회, 새만금개발청이 12회, 여성가족부가 5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회라고 한다"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 '대의원제 손질안' 발표 전격 연기…비명계 반발 지속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축소 내지는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 발표를 '마라톤 회의' 끝에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과 가정사 문제 등으로 혁신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당내 계파 간에 이견이 첨예한 뇌관을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혁신위 관계자는 7일 저녁 데일리안에 "(혁신안이) 목요일 발표로 연기됐다"고 전해왔다. 당초 혁신위는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축소 내지는 폐지와 관련한 혁신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이날 비공개 회의를 했다. 혁신위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를 고려한다고 알려진 데 대해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불응하고 밀쳤더라도…"정당 방위라면 처벌 불가" [디케의 눈물 104]

8일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상가 인근에서 "아는 오빠한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라"며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관은 때마침 현장에 나타난 A 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지만 경찰관은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또 자신을 압박하듯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관의 신체를 밀쳤다.

법조계에서는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했고 피신고자가 순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기에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을 때 일어난 가벼운 몸싸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방위'로 판단돼 무죄가 나온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