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팔고, 中 의존도 낮추고'…북한, '국방경제'로 일거양득?

정부 "국방경제사업 표현 이례적"
러시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노동당 군수공업 정책의 핵심목표 수행정형을 료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국방·경제 성과를 동시에 꾀하는 병진노선을 견지해 온 북한이 '국방경제사업'을 처음으로 언급해 관련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며 자립경제를 구축해 미국과 장기전을 벌이겠다던 북한이 신무기 개발에서 나아가 수출까지 모색하는, '국방·경제 분야 연관성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용했던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라며 "북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용어'를 썼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용어가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이라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의 핵심목표 수행 정형을 료해(파악)했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공장 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 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군수공장을 둘러보며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 의도를 명확히 알긴 어렵지만, 정부도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북러 무기 커넥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노동당 군수공업 정책의 핵심목표 수행정형을 료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美, 北·러 무기거래 가능성 주목
러 국방장관, 北 '전승절'에 방북해
김정은과 北 무기체계 둘러봐

실제로 미국 정부는 북러가 무기 거래를 재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에 포탄 등 살상무기를 지원한 바 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방북한 배경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판매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는 북한이 다시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자칭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말 국방성 주최로 '무장장비전시회-2023'를 개최한 바 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 인솔하에 해당 전시회를 곳곳을 둘러봤다. 관련 사진 및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각종 무기체계를 직접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김 위원장이 직접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북한 국방성 주최로 '무장장비전시회-2023'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전시장을 방문한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무기 거래 등 北·러 교역 확대시
北의 대중 의존도 낮아질 전망

무기 거래 등을 통한 북러 교역 확대는 북한의 지나친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묘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생명선' 역할을 맡아왔지만, 북한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주체 정신' '자력갱생' 등을 강조해 온 만큼, 내부 역량 강화 및 외부 불확실성 대비 등의 측면에서 '중국 독점 해소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북중 협력, 북한 경제의 진정한 돌파구일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과의 교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한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엔데믹 기조에 따라 북중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도 "북중 무역의 급속한 확대는 북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높아진 대중국 의존 여파로 북한 교역환경 자체가 불리해져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수요 독점자'가 될 경우, 북한의 협상력 저하 등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우크라 전쟁 결과에 따라
北·러 협력이 '위험'될 수도"

무엇보다 북한이 그간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갈등을 주저치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 선임연구원은 '주체'를 강조해 온 북한으로선 "외세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권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동북아 전략 환경에서는 팬데믹 이후 북한의 대중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북한 정권이 어떤 위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 사항일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이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과거 중국·소련을 오가며 실리를 취했던 '시계추 외교'를 반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전략 역시 성공이 보장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북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종결되고 관련 여파로 러시아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북러 협력의 붕괴는 물론 북한 역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