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착수…"세대 내 조사는 최소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후속 조치로 무량판(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고 점검 계획을 밝혔다. 조사 대상 단지는 당초 전국 총 293곳으로 집계됐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곳은 제외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250여 곳이다. 선정된 업체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점검에 나선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하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점검 절차는 우선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한다. 여기에 약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전단보강근은 기둥 부근의 가로·세로로 엮여 있는 철근을 감아 지탱력을 키워주는 철근 부품이다. 현장 점검에선 철근이 적절하게 배근 됐는지,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만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장은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전단보강근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조사 없이 안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주거동 조사 땐 세대 내부 조사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세대 내부 조사를 하면 벽지와 페인트를 벗기는 등 입주민 불편이 따른다. 원 장관은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경우 세내 내부 조사를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계단 등 바깥 공용 공간을 통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직간접적으로 유추해 조사할 방법이 있다”며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내 조사를 할 것이고, 사전 조사한 바로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민간 아파트에 대한 현장 점검을 끝내고, 10월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 발견된 아파트 명단을 공개할지에 대해선 아직 고심 중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