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1000만원 기부' 거제시장 아내, 벌금 250만원 확정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사진 거제시=연합뉴스

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가 벌금 25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아내 A씨와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가 금지된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기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한편 A씨에게 1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기부금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은 승려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