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착수…"10월 중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해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 10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해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 10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아파트 점검계획 및 점검 절차, 업체 선정 방식 등이 논의됐다. 이날부터 점검 절차에 돌입해 9월 말까지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단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로 이 중 시공 중인 현장은 105곳,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가 188곳 등이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점검 대상이다.

점검 기관은 국토부가 선정한다. 시설안전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시설안전협회에서 업체 풀을 마련하고 그 중에서 업체를 고를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1400여개 업체들 가운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250여곳으로 추산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협회에 따르면 전체 1400여개 업체들 가운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250여곳으로 추산된다.

현장점검에선 지하주차장 기둥주변 부재의 결함 발생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 후 구조계산서에서 무량판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설계를 검토한다. 검토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상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발경도를 측정해 강도를 추정할 예정이다. 또 기둥, 슬래브 받침 등 설계도서 규격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2개월에 걸쳐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입주자의 보수·보강 요청이 있으면 12월 말까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세대 내 점검은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가 없더라도 강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을 통해서 주거동에 적용된 무량판 공법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직·간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세대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는 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관계자는 "구조도면 검토 과정에서 전단보강근이 필요한지 여부가 상당 부분 걸러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자체별 관련 설계도서를 확보하고 구조기술사들이 작업에 착수해 2주 안에 서류 검토 작업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일 수 있다"며 "만약 전단보장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라고 판단이 되면 안전한 것으로 판단, 현장조사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기술적으로 여러 검사를 진행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중간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 카르텔 전반에 대한 발표는 10월에 이뤄지겠지만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는 순서상 이전에 결과 발표가 날 것.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가급적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