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횡행하자…여당 "흉악범 진압 경찰 면책권 보장"

국민의힘 지도부, 경찰청 방문
흉악 범죄 관련법 개정 검토

여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책 일환으로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면책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7일 '묻지마 범죄' 전담대응팀이 꾸려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흉악 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단기적으로는 '총력 치안 체제'를 통해 사회 분위기를 조속히 안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살인 예고글'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장 경찰의 면책권 강화에 대해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필요시 입법을 통해 (면책) 보장 장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