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與·野 입법 논의 시작…‘신중한 접근’

여야 ‘살인예고 글’ 입법 논의
세심한 입법 필요해 의견 수렴

경찰특공대가 지난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대형 쇼핑몰에서 순찰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뒤 살인예고 글이 수 십 건 작성돼 인터넷을 떠돌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들을 잡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림·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살인예고 글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187건의 작성자 중 59명이 잡혔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장난으로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살인예고 글은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임에도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은 한 남성이 지난 3일 인도로 차량으로 돌진한 뒤 흉기로 시민을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건이다. ‘신림역 흉기 난동’은 지난달 20일 무고한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살인예고 글에 순찰인력 1만2000명과 경찰특공대(SWAT) 127명이 배치됐다. 살인예고 지역에는 장갑차 등이 세워졌다.

국민의힘과 예고 글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예고 글’에 대한 예방책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살인예고 글은 국민들을 두렵게 하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살인예고 글을) 언급했듯이 당도 입법기관으로서 협박성 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으고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살인예고 글에 대한 법률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흉기 난동 예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된 법은 행정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자 가중처벌 관련한 형법 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