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통신비 부담만큼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을 만들 것이 아니라 통신산업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더니 마침 통신 3사는 통신기기(폰)의 가격 탓도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작년 동기 대비 통신서비스료는 1.8% 인상된 데 비해 통신기기 가격은 28.9% 인상되었다는 수치도 제시하고 있다.

차제에 통신서비스와 기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소위 자급제)을 실시해야 한다. 기기는 제조업체의 유통을 통해 공급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 유통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통신사가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유통 경쟁을 하는 꼴이다. 그 와중에 지난 정부는 얼치기 같은 단통법을 만들기도 했다.

번호이동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데, 단말기를 유인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장기 고객에 대한 혜택보다는 타 통신사에서 이동해 오는 고객을 더 우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말기도 오래 사용하고 한 통신사에 오래 머무는 고객이 통신사에게나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고객이다.

여기저기서 통신비를 낮추어야 한다는 소리를 낸 게 일 이년도 아닌데 매번 발표되는 정책을 보면 근본적인 이슈에 손을 대거나 획기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우선 통신비 서비스 요금이 정말 높은지 또 무엇 때문에 높은 건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 보이지만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보면 결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또 그 귀책 사유가 통신사에게만 있지도 않다. 그런 면에서 통신사들은 억울하기도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경영 측면에서 통신사의 이익률과 주가가 낮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통신사의 부담이 너무 많다. 세계 최초를 내세우며 정권 홍보 차원에서 정부가 4G, 5G, 6G를 내세우며 투자주기를 짧게 만드는 것도 부담이다. 통신망의 투자는 소비자(시장)의 요구와 사업자가 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면서 주파수를 할당하고 또 투자가 미진하다고 회수를 하기도 한다. 서구의 사업자들이 우리 통신사의 투자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투자를 충분히 회수한 이후에 다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빠른 투자로 쾌재를 부르는 곳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사업자일 것이다.

한국은 지형이나 도시 환경상 산이 많고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게다가 우리는 통신사에게 높은 산, 지하공간 가릴 것 없이 음영지역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통신사로서는 엄청난 비용 증가 요인이다.

모든 유통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통신 유통은 아직도 수십만 판매점에 의존하고 있어 이 유통 비용 또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앉아서 단말이나 유심을 받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변화는 추진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 인력의 구조조정(수, 전문성 등)이 혁신의 중심에 있다 할 것이나 우리 노동 환경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통신비 부담이 높다면서 통신사에게 통신비 할인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용과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