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 순살 아파트' 본격 수사 착수…전관의혹도 살펴본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별로 배분된 수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경찰청 3건, 경기남부·경남경찰청 각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경찰청 각 1건이다.

LH가 수사 의뢰한 이들 업체의 혐의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LH 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LH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LH 의뢰 내용과는 무관하게 전관 특혜 의혹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