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기특위 “카르텔 배만 불린 연구비, 시스템 개선할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첫 회의
"부처별 칸막이 비효율…R&D 시스템 문제 살피겠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왼쪽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계 연구비 카르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지난 주말 우리 영화 ‘더문’을 봤는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 현실은 항공우주청이 정쟁에 발목 잡혔고 연구비는 카르텔 배만 불린다”며 “영화 더문은 극장이 아닌 현실에서도 어서 빨리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 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기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와 원자력 에너지분야, 우주항공청 설립 등 과학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것”이라며 “다누리 발사, 우리별1호 발사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산업부 R&D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른 나라들은 과학기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R&D 예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임무지향적 R&D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젊은 연구자를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R&D 규모는 30조를 돌파했다”며 “그럼에도 현재 R&D가 대한민국에 그만큼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협력이라든지 상임위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 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과학 기술 성장을 위해 적합한 국가 사회 시스템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며 “단편적인 문제에 매몰되기 보단 당에서 하는 특위가 있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없는지, 그간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 외에도 과학 기술 특위의 전문성에 기반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선제적 준비와 적시에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D 카르텔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카르텔의 실체가 비효율이라면, 비효율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카르텔보다 비효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원인과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