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는 교사들... 아동학대 전담 조직 만들어야"

이재환 2023. 8.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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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의 교사 단체와 예비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공주교대 총학생회의 5개 단체는 7일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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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5개 교사·예비교사단체 7일 충남교육청 앞 기자회견

[이재환 기자]

 충남지역 교사 단체와 예비교사들이 7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 이재환
 

서울 S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의 교사 단체와 예비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공주교대 총학생회의 5개 단체는 7일 충남교육청 앞에 모여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고 S초 교사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사들은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고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건 중 불과 1.6%만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신고를 받은 교사는 분리조치 되고 이리저리 불려 다녀야 한다. 법령에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 이상 교사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교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직위 해제 남발을 금지하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청 전담조직을 만들어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지상 충남좋은교사운동정책위원장은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제자를 신고한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사안 접수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지도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주길 바란다. 심각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 행동위기 학생'의 지도는 공적 권한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사흘 동안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472명의 교사가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 교사 263명(55.7%)이 '악성 민원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또한 157명(33.3%)은 '(악성 민원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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