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 통신기업 NTT 주식 매각 검토…"방위비 증액에 쓰겠다"

일본 자민당이 향후 대폭 증액할 예정인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최대 통신기업 NTT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가진 NTT 주식과 관련해, "한 번에 팔면 주가가 폭락한다"면서 "20년에 걸쳐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최대 통신기업 NTT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AFP=연합뉴스

아키라 전 간사장은 "(NTT 주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8월 중순 이후부터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NTT 주식 매각에 나서는 건 대폭 늘어날 방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 ∼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39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엔(약 63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당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방위비 일부는 법인세·담뱃세 등 세금을 올려서 조달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증세 불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증세 대신 NTT 주식을 팔아 마련한 금액을 방위비로 충당하자는 안이 급부상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가진 NTT 주식은 전체의 33.33%로 시가 총액 기준 4조7000억엔(약 43조원)에 달한다. 20년간 주식을 균등 매각하면 일본 정부는 한 해 평균 약 2300억엔(약 2조1000억원)의 매각 수입을 거둘 수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NTT의 완전 민영화를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고, 아마리 전 간사장에게 좌장을 맡겨 본격적인 주식 매각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NTT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NTT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향후 이를 개정하면, NTT 외에도 일본 정부가 보유 중인 또 다른 기업의 지분 매각도 추진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일본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32조8000억엔(약 302조원)이며 이 중 90%는 지분 보유 관련 법안에 부딪혀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NTT 외에도 도쿄 메트로(정부 보유 53.4%), 쇼코츄킨(商工中金·정부 보유 46.5%) 등의 지분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매각 자금이 모두 방위비에 쓰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한편 NTT의 완전 민영화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10년 전 NTT의 경영 자유도를 높였다면 미국 구글·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민영화를 반겼다.

반면 외국 자본이 NTT 주식을 대거 사들여 일본의 기간시설인 통신시설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에는 국유 회사와 같은 속박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외국 자본의 장악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관리법(외환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