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최대 예산 지원하는데...” 韓 우주기업은 정치 ‘발목’

내년 美우주방위 예산 333억弗
韓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투명

미국이 내년도 사상 최대 우주방위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동시 확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역시 앞다퉈 우주항공산업 투자를 늘리면서 각축전이 가열되는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계 일각을 중심으로 “정치가 오히려 민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진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국방비는 8863억달러(약 1160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우주방위 비용은 333억달러(약 43조6000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NASA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272억달러(약 35조6000억원)로 올해 대비 7% 증액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꼽히는 노스롭그루먼과 록히드마틴 등과의 공동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상당 부분 사용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놓고 4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과 인력을 한데 모아 국가적 대응 전략을 결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이 추진됐다. 연내 개청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 각종 이슈로 인한 여야 대치로 인해 4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여야 과방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위상·소속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내 개청이 불가능하다.

양당의 합의로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늦어도 8월 말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이달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민간 우주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민간 혼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도 늦은 상황인데 우주항공청 출범이 더 늦어진다면 우주 분야에 대한 기회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사천시의 박동식 시장도 “국회에서 일을 해야 이 분야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계속 특별법을 잡고 회의 자체를 하지 않는지 불평·불만이 많다”고 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하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R&D),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하고,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7000억~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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