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예산 1171억 중 야영장엔 129억…'허투루 집행' 도마

조직위 운영 투입비가 740억원 달해
주최측 전북도 관계자 외유성 출장도
與 "文 정부에서 예산·특별법 집행"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3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뗏목 체험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해 휴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대급 폭염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반 시설 미비로 파행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이 1171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 예산 가운데 화장실·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 투입된 금액은 129억원에 그쳐 예산을 허투루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악해보니 예산 자체가 제법 많이 들었더라"며 "기존의 직접 총 사업비에 추가 지원, 간접사업비는 매립 공사와 도로 건설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런 항목 자체가 기존 (문재인 정부)부터 진행됐던 것이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8~2023년 잼버리 준비 기간 예산은 1171억15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국비는 302억원, 전북도 등 지방비로는 418억원이 투입됐다. 총 7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잼버리에 투입된 셈이다.

나머지 예산은 잼버리 사업 자체 수입(400억원)과 옥외 광고 수입(49억원) 등으로 충당됐다. 추가로 투입된 정부·지자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31억원을 합하면 총 사업비는 1402억15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조직위 운영비'였다. 주최 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만 전체 사업비의 53%에 달하는 740억원을 지출했다. 잼버리 사무국 조직위는 각종 실무팀만 30개로 총 인원은 117명이다. 여기에 정부지원위(30명), 실무위원회(19명), 조직위(152명), 집행위(21명) 등 상위 기구와 전북도 등 지방정부 조직 등도 운영됐다.

반면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행사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235억원) △야영장(129억원) △직소천 활동장(36억원) △대집회장(30억원) 등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에는 조직위 운영비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가 사용됐다.

사업비가 늘어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2017년 세계 잼버리 유치 확정 당시 총 사업비는 491억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북도가 잼버리 부지의 상·하수도 시설, 그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일종의 본행사 예행 연습인 '프레잼버리'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사업비는 846억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예산 증액 사유였던 프레잼버리 사업이 2022년 7월 취소됐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코로나 확산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폭우로 인해 잼버리 부지가 진흙투성이가 되는 등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폭염 대비 시설이 미비해 야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유로 떠올랐다. 이 같은 문제점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충분히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증액 이후인 올해 5월과 7월에도 프레잼버리 취소 원인이었던 폭우로 인한 잼버리 부지 침수가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요구한대로 6년간 조직과 예산이 확대됐지만 간척지인 새만금 야영장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대응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주최측인 전북도는 공사 예상 기간만 2년인 기반 시설 공사의 70%를 담당할 업체를 잼버리 개최를 1년 9개월 남겨둔 시점까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1년에야 야영장 기반시설 공사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와중에 여가부·전북도 등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이유로 외유성 출장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2018년 5월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갔다. 인터라켄·루체른·밀라노·베니스 등 관광 명소가 포함됐지만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세계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다.

같은 해 12월 전북도 공무원 등은 호주 스카우트연맹을 방문한다면서 호주로 출장을 갔고, 2019년엔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이 제24회 세계 잼버리를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국내 참가자 숫자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번 행사의 집행위원장은 전북도"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첫 수석회의부터 이걸(잼버리 사업) 진행했고,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문 정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