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방산수출 4대강국 되려면 절충교역 위상 재정립해야"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K-방산 수입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절충교역이란 구매국이 판매국(또는 판매업체)에게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을 말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산업연구원(KIET)은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최근 방위산업 절충교역이 급감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 구매국들의 반대급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인 반면,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4조원) 등 대형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은 크게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난 40년(1983~2022)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달러의 절충교역 실적을 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실적이 크게 줄었다. 최근 5년(2016~20)간 규모는 약 8억달러에 불과하다. 과거 5년(2011~15)의 79억9000만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 세계 130여개국이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절충교역 모범국가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UAE 등은 미 해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이하 FMS)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절충교역 성과 부진과 상반된 결과다.

우리나라 절충교역 부진의 주요요인으로는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사전가치축적(구매국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를 미리 충족시키는 제도)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이 꼽힌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글로벌 방산수출의 주요창구인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FMS 및 비경쟁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절충교역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