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무기 도입때 절충교역 이익 줄었다

최근 5년간 절충교역 획득가치 1조원 불과… 이전 5년 비해 10%수준
방사청 기술선정·가치 협상에 어려움 “FX추가도입때 절충교역 안할 것”

해외 무기를 수입할 때 이뤄지는 절충교역 가치가 최근 5년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에서 무기를 사 올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반대급부 교역을 말한다.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1'에서 F-35A를 비롯한 다양한 전투기가 전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7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 수입액은 13조 6000억원에 달하는데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약 1조원에 불과하다. 전체 무기 수입액의 7% 수준이다. 이전 5년(2011~2015년)의 절충교역 획득 가치가 10조 4509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전 세계 130개국에서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FMS사업 등에도 절충교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을 더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법 제 20조는 ‘국가안보·효율성 등을 해치는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당장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사업부터 절충교역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F-X 2차’ 사업의 특성, 제작사(록히드마틴)와의 절충교역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F-35A 20대의 구매 비용이 약 3조7500억원이어서 그 30%에 해당하는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절충교역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절충교역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판매국에 요구할 기술 품목 선정도 힘들고, 기술의 평가 가치도 차이가 나 전체 사업 일정만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절충교역 이행률은 낮다. 공군은 공중급유기(KC-X) 사업을 통해 2018년 11월부터 A330 MRTT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다. 당시 공중급유기를 납품한 에어버스는 절충교역으로 6억 6260만 달러(기술이전 8430만달러, 중소기업 수출 5억 3630만달러, 군수지원 630만달러)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술이전 이행률은 92.6%, 중소기업 수출은 10%, 군수지원은 1%에 불과하다. 에어버스는 2024년까지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100%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군은 7조77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총 40대의 F-35A를 도입했다. 이 계약을 통해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21억달러), KF-X 기술이전(14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3억 달러)을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 측은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개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이행률도 23.4%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 73개 사의 246개 품목을 록히드마틴에 추천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건 12개 사 30개 품목에 그쳤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