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고소·고발 지원…고용노동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홍주희 2023. 8. 6. 13:38
고용노동부가 악성민원인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부처 중엔 처음이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직원 상대의 소를 제기할 할 경우에도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연간 민원 건수 2500만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은 3600만통에 달한다.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불만, 실업급여 수급상담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 사례가 빈번하다.
보호반은 8월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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