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정상화 수순…정우택 "치수, 더 이상 이념이 망치는 일 없길"

물관리위, 文정권 결정 취소하기로
보 정상화하지만 3576억 손실 전망
정우택 "이념주도 정책실험 피해,
결국은 국민 몫…수해 피해 확대"

'충북의 맹주'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파괴·해체·상시개방 취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5일 "문재인정부가 4대강 보에 문제가 있다면서 보 해체, 수문 상시개방 결정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왜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의 결정을 취소한 것은 마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문재인정권 때였던 2021년 1월 같은 기구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취소된 '보 처리 방안'은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파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수문 상시개방을 통해 못 쓰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관리위에서 기존 방안을 취소함에 따라 이들 5개 보의 기능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에서의 잘못된 보 해체 결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3576억 원 이상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부의장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문재인정부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을 두고, 4대강 보를 쉽게 해체하기 위해 당시 환경단체에 친화적인 환경부로 수량 하천 관리를 몰아줬다는 설까지 있었다"며 "소득주도성장·탈원전과 같은 설익은 이념주도 정책실험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사태에서 진가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4대강 사업으로 정비를 마친 주요 강의 본류에서는 수해 피해가 전혀 없었으나, 정비를 미처 하지 못한 지류·지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의 이웃 지역구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충북 청주흥덕)에서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도 금강의 지류·지천인 미호천이 범람한 것이 원인이었다.

정우택 부의장은 "민주당 정권은 비상식적·비과학적 정치논리·진영논리로 국가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어렵게 해왔다"며 "댐 건설과 수자원 관리 같은 기능만이라도 국토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묵살한 채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전체 이관을 밀어붙여, 각 하천의 안전관리 책임소재가 흐려지게 돼 관리부실로 이어져 수해 피해가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로 가뭄과 폭우 일상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치수 정책은 더 이상 이념과 정치가 망쳐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각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정책에 이성적 합리적 협력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