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판치는 나라됐다…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김은빈 2023. 8. 5. 17:21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라며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둔 글로 보인다.
홍 시장은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한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걸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은 "최근 우리나라라면 징역 3~5년 선고할 마약사범을 중국은 사형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다"며 "그게 한국인이었다"고 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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