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출입게이트 논란, "시민 불편" vs "공무원 안전"

시민연대 측, 다른 시 사례 들어 철거 요구했지만... 공무원 노조 "안전 위한 최소 조치"

[박정훈 기자]

▲ 광주시청에 설치된 출입관리시스템 ⓒ 광주시민연대

 
경기 광주시 시민단체가 광주시청 내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스피드게이트(출입관리시스템) 철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4일 관련 입장을 내놨다.

앞서 광주시민연대는 "광주시는 청사 방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시 청사 본관 및 시 의회동 건물 5개소에 거액의 시민세금을 들여 15개의 출입관리시스템(일명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2023년부터 본격 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었고 시청 등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편의만을 위해 지속함으로써 시정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 구현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연대 측은 시민 요구에 따라 이를 철거한 성남시, 오산시 등 사례를 들면서, 광주시에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불통 행정의 상징인 출입관리시스템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우리 시 전체 공무원 1500여 명 중 여성 공무원이 절반이 훌쩍 넘고, 그중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이 77%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이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설치된 안전게이트는 오히려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스피드게이트'는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아니라, 예견되지 않는 생명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시는 경기도 내, 아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개발 압력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대규모 개발을 위한 복합민원의 비중이 상당하고 악성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스트레스 또한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을 향한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에 의한 행정구제 제도를 무시한 채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공공시설 점거 농성을 일삼는 특정인(집단)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방어를 목적으로 동원이 된다"며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불가피하게 현업을 해태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불편과 피해는 과연 누구의 몫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흉기 상해와 협박 등 폭행, 전국에서 벌어져"

그러면서 "실례로 엽총 난사에 의한 공무원 사망, 흉기에 의한 상해와 협박 등 폭행 사건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시 또한 최근 시장실 점거와 청사 내 시설의 장기간(1년여) 점거 농성, 개정 조례를 발의한 광주시의회 여성 의원 사무실에 흉기를 소지한 채 야간에 무단침입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청사 내 방호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공무원은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며 "방세환 시장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안전게이트를 확대 설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청사 방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 민원 편의 개선을 위해 시청사 내 출입구에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2021년 11월 광주시청 본관 및 의회동 건물 5개소에 15개의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이에 시청사 내 부서(종합민원실 및 2층 복지부서 등 일부 제외)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1층~2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관 후 출입증을 수령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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