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겐 인권 없다"…與 커지는 "사형 집행" 목소리

잇단 '묻지마 범죄'에 여권 내부 사형 집행론 커져
안철수 "300년형 도입"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거론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흉악범 진압 과정에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고,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 집행과 관련한 취지의 질문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며 "가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묻지마 흉기 난동 발생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흉악 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거론되고 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엄정한 흉악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한 찬반이 치열하다. 절대적 종신형이 '범죄 예방'과 '사형제의 대안'으로서 실제적 의미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서 검토할 가치는 있다"면서도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작정하고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들한테 '평생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별다른 제재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형벌 제도의 목적과 충돌하는 데다 세금을 들여 흉악범을 영구히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