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월북 미군 '전쟁포로' 분류 않기로... "자발적, 무단이탈"

트래비스 킹 이병 지위 관련 논의... 미 당국자 "선택권은 여전히 있다" 여지 남기기도

[윤현 기자]

▲ 미국 정부의 트래비스 킹 이병 지위 논의를 보도하는 CNN방송 ⓒ CNN

 
미국 정부가 판문점에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전쟁 포로(POW·Prisoner of War)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킹 이병은 지난 18일  미국으로 송환 예정이었으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가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관련 기사: 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유엔사 "북이 신병 확보 중" https://omn.kr/24umw).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측에 킹 이병의 안전에 관한 연락을 시도했고, 최근 북한으로부터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태나 송환 협상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로이터는 "킹 이병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미국 국방부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국전쟁이 정전 상태이고, 미국과 북한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인 킹 이병은 전쟁 포로의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전했다.

킹 이병이 전쟁 포로로 규정되면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대우받게 된다.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협약 서명국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하고 상대국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 또한 중립적인 참관인의 조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전문가 "포로로 규정하면 북한에 분쟁 신호 보낼 수 있어"
 

▲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판문점 견학지원센터에서 견학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전날(7월18일) 주한미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견학 중 월북했으며, 이날 예정된 판문점 견학은 중단됐다. ⓒ 연합뉴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킹 이병이 민간인 복장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과정 때문에 전쟁 포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규정할 선택권은 여전히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미 CNN방송도 "미국은 킹 이병을 전쟁 포로가 아닌 '무단이탈'(absent without leave) 상태로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킹 이병의 지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며 "내부 논의 상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무사히 데려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 사우스웨스턴 법대의 군법 전문가 레이첼 밴랜딩햄은 "전쟁 포로 규정은 킹 이병을 인도적으로 대우받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규정한다면, 이는 북한에 정전이 아니라 분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라며 "그것에 따른 정치적 의미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걱정했다. 

미 공군의 전직 변호인도 "킹 이병은 분쟁 상황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의지로 월북했기 때문에 전쟁 포로 지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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