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미루는 물관리위원회…‘횡설수설’ 브리핑에 논란만 자초

배 위원장, 보 처리 발표하다 기자들과 설전
‘존치·해체’ 의견 안 밝히며 말 돌리기만
‘활용’ 강조하면서도 “보 존치 권고 아니다”
사무국 없는 위원회, 정기 회의도 ‘패싱’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논란이 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관련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배덕효 위원장이 기자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사업 주관 부처인 환경부 공무원들 배석을 만류했다가 곤경에 빠지기도 했다.

더불어 설립 4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무국도 두지 않고 법적으로 명시된 정기회의를 건너뛰는 등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1월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금강 및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설명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이번 결정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질의하는 기자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론은 과거 물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엎는 셈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이번 결정을 물관리위원회가 보를 존치 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냐’고 묻자,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존치 또는 해체를 떠나) 보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라 그랬다”고 대답했다.

기자들이 다시 “보를 활용하려면 결국 보를 존치해야 가능한 것 아니냐. 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에 보를 존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냐”고 질의하자 배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런 것”이라며 존치 또는 해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아래 환경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있다. 사실상 국가 물 관련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배 위원장의 책임 회피성 답변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브리핑 때 4대강 사업 관련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배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사업부서 국·과장 등 담당 환경부 공무원들은 브리핑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을 지켜본 한 기자는 “(배) 위원장이 환경부 사업 담당자들을 브리핑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기자들과의 대면에서 더 꼬인 것”이라며 “브리핑 주체는 위원회가 맞겠지만 당연히 사업 책임자로서 환경부 담당 실·국장도 배석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브리핑 논란과 함께 물관리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물관리위원회임에도 출범 4년이 넘도록 사무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국이 없으니 전문적인 조사·연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물관리위원회는 분기에 1번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회의는 남부지역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4월에 이어 이날 회의가 두 번째다. 법적으로 열게 돼 있는 정기회의를 한 차례 빼먹은 것이다.

관련법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가뭄과 집중호우 등 올해 유독 물 관련 재난·재해가 잦았음에도 물관리위원회는 한 차례도 임시회의를 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