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국민 눈높이서 대응"…파장에는 촉각
"예상한 일" 담담한 태도…"방탄 인상 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을 예상해왔던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박이 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4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은 참고인 조사인데다, 오는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정 전 실장을 상대로 2018년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정 전 실장 소환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이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이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화했고 영장실질심사도 받겠다고 한 만큼 변수가 없는 한 이 대표가 원칙대로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올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이 대표 스스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혹만으로 범죄혐의를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행태, 이런 건 우리가 당당히 지적하고 대응해 나겠지만 꼼수로 뭔가를 피해가려고 한다는 인상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거듭 밝힌다"며 "명백하게 허위로 영장을 보낸다거나 탄압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다짐한대로 원칙대로 국민적 눈높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어차피 예상됐던 일"이라며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화했고 영장실질심사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지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백현동 사건은 굉장히 무리한 수사이기 때문에 무죄라 확신한다"며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법원 신문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기조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재점화로 정치권에서 이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것, '방탄 정당' 이미지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있다. 당내에서는 해당 사건이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으려면 '방탄 정당'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여권발(發)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2%, 민주당은 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올랐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내정,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 등에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지는 못했다고 평가된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3.7%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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