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LH 구조조정해야"…국민의힘 '순살아파트 TF' 첫 회의

윤재옥 "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
김정재 "건설업계 부조리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낼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정재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부실공사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에 대해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공사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설상가상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국내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라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 수주를 받아서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깨부수겠다고 강조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때"라며 "윤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 업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국민의힘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오늘 당 차원의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 원인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인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며 "이런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건설업계의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LH를 향해선 "아직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당에서는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