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년 만에 호주산 보리 고율 관세 철회…무역분쟁 끝내나

조유진 2023. 8. 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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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중국 정부의 무역 합의 진전에 따라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온 보복성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4일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 온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5일부터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호주산 보리 관세 철폐 방향에 합의하고, 호주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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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와인 관세 추가 철회 이어질까

호주와 중국 정부의 무역 합의 진전에 따라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온 보복성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4일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 온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5일부터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다만 관세 인하폭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호주산 보리 관세 철폐 방향에 합의하고, 호주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호주 곡물생산자협회장인 콜린 베틀스는 "이번 결정이 중국 소비자와 곡물 업계는 물론 수출업계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번 관세 철폐로 호주산 쇠고기, 와인, 랍스터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수입 금지 조치도 해제될지 주목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호주 정부는 성명에서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중국은 호주 최대 교역 상대국이지만 호주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촉구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하자 양국 갈등은 급격히 악화, 무역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 호주산 보리에 80.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연간 20억호주달러(약 1조7200억원) 규모의 호주산 보리 수입이 3년간 중단돼왔다. 중국은 보리 외에도 호주산 고기, 와인, 목재, 보리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을 단행했다.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첩보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오커스' 등 미국과 인도·태평양 내 안보 동맹을 맺으며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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