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구원 기술유출'에 화들짝…日, 대학·연구기관 370곳 조사

일본 정부가 중국 연구원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자국 대학·정부 연구기관 약 37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4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르면 이달 중 각 연구기관이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한다.

연구자가 외국에서 투명하지 않은 자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벌칙 규정, 적절한 정보 관리 체계 확립 여부를 살피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내년 3월 공개한다.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 보안과 관련한 실태 조사에 돌입하는 건 최근 중국 연구원의 기술 유출 사건 때문이다. 앞서 도쿄지방검찰청은 일본 국립연구소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산업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5일 중국인 연구원을 기소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 4월 불소계 화합물의 합성 기술에 관한 연구 자료를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기업에 이메일로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국 기업은 이메일을 받은 후 1주일 뒤 이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신청해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연구원은 2002년부터 산업기술총합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심지어 이 기간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연구소는 이 중국인 연구원을 해고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앞서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일본이 법률과 사실을 존중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