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일제시대' 빗댄 민주…박광온 "공영방송말살기도 총력대응"

"방통위, 野 추천 위원 자격시비"
"언론자유 말살, 반헌법적 폭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절차를 '일제시대'로 빗대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자격시비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정부가) 한상혁 (전임)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상태, 언론탄압 대행기구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성토에는 향후 방통위가 정부·여당이 원하는대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진 등을 해임·개편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된 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을 일부러 해임하고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자격시비로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1명 총 3명의 기형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불완전한 방통위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려는 작업을 마치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통위가)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듯 공영방송을 토벌하고 있다"며 "(남영진) KBS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해임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구조를 여당 우위 구조로 만들 수 있기에 KBS 사장과 MBC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도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폭거로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의 '공영방송말살기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방통위가 무법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