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 오늘 고발…민간아파트도 정조준

LH,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국토부, 무량판 단지 293곳 내달 말까지 조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공사 여파가 민간으로 번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은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공사에 참여한 업체 고발이 오늘(4일) 예정됐다. 같은 공법을 적용한 민간아파트 단지 약 300곳도 정부 사정권에 들어왔다.

업계에 따르면 LH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대상은 15개 단지와 연관된 설계·시공·감리 등 40개사다. 고발이유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 위반 혐의다.

이중엔 LH 출신이 은퇴 후 재취업해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도 상당수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슬라브를 떠받드는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디려면 내부에 철근(전단보강근)을 단단히 감아줘야 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고, 철근 누락으로 지난 4월 붕괴됐다.

정부는 관급공사 말고도 민간공사 부실도 정조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25만 가구를 점검한다. 이중 완공된 곳은 188곳이다. 105곳은 아직 짓고 있다. 15만 가구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입주가 끝난 주거 동을 점검할 땐 입주민 동의를 받아 빠짐없이 조사하고 모든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부실이 드러나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엔 무량판구조 안전대책을 발표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