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기난동에 '사형' 여론 확산…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부산 돌려차기 범죄, 신림역 묻지마 흉기 사건에 이어 서현역 앞에서도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사형 집행은 외교적 이유 등으로 쉽지 않은 만큼, 여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여러 흉악범죄들을 계기로 지난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하지만 사형 실질 집행은 쉽지 않다. '사형제 존치' 입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마저도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사형제는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 집행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사형 집행'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종신형을 받은 흉악범이 가석방을 받은 후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때문이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유사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많아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빠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