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힘 실리는 '김은경 사퇴론'에 동력 떨어진 민주당 혁신 등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사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중앙회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힘 실리는 '김은경 사퇴론'에 동력 떨어진 민주당 혁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야권 원로까지 나서 혁신위를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방에도 '김은경 사퇴론'이 나오는 등 혁신위가 이미 활동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여명 비례 투표' 발언 나흘만인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했다.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데는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사퇴론' '혁신위 해체론' 등이 커지면서 김 위원장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의 개혁 과제 수립과 성과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노인 비하 논란을 낳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당사 사과 후에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거듭 사과를 했다. 하지만 사과 과정에서 나온 노인회 측의 사퇴 요구에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지키고 싶다"며 文 출당 요구한 당원에…野 징계청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당원이 분열적 표현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害黨)행위를 했다며, 이 당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제출키로 했다.

당 국민응답센터장(강준현 의원)은 청원을 신청한 당원이 당규를 위반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청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당원은 지난 7월 19일 국민응답센터에 '문재인을 출당시켜주세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당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키고 싶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고 대선 패배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무단 녹음' 주호민, 위법…증거 능력 없어 재판에 사용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204]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은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었던 녹음기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녹음기에는 A씨와 주호민의 아들 간의 대화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다. 만약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주호민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호민의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며 "설사 아동학대 사건으로 교사가 형사 기소된다고 해도 위법된 과정으로 수집된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어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