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내용 회수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의자료 넘겨 보직해임

국방부 검찰단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와 관련 수사내용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견이 담긴 자료를 넘겼다는게 이유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경북경찰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일체를 경찰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곧이어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을 회수한 당일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사실만 정리해 이첩해야 하는데, A대령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이 상관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행동하는 등 '항명'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에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다. 군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의 '군기 위반 행위'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군검찰이 해병대의 군기 위반행위 검토 후 사건을 넘겨받아 채 상병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