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의혹' 문체부 "출협 회장 수사 의뢰"…출협 "핍박 이해 힘들어"

문체부, 윤철호 출협 회장·주일우 국제도서전 대표 경찰 수사 의뢰
출협 "출판단체 핍박 이해 힘들어…명예훼손 법적 조치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문체부가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로, 문체부에 따르면 매년 10억원가량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문체부는 출협이 행사 종료 후 보조금과 수익금 관련 내용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하지만 미흡했다며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관해 출협이 제출한 2018~2022년 도서전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의 많은 부분이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표기)돼 있었으며, 통장 원본 대조 결과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출협의 고의 누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이번의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출판협회의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제기한 보조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출협은 앞서 지금껏 문체부 담당관과 출판진흥원의 승인 없이 국제도서전 정산을 마친 적이 없으며, 국제도서전 수익금 초과 이익의 국가 반납 의무도 법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출협은 성명을 통해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은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제출했다. (중략) 보조금법상 보조금 관리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왜, 뜬금없이, 문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출판단체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출협·출판인들의 명예 훼손"했다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