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 통제 유명무실… 이대로면 횡령사고 또 터진다

BNK경남銀 직원 560억대 빼돌려
우리銀 사고와 범행 수법 등 닮은꼴
현행 내부통제 시스템 재발 못 막아

게티이미지

BNK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 파장이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닮은꼴’인 점도 제3·제4의 횡령 사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 부족과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는 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불과 1년 만에 벌어졌다. 두 사고 모두 특정인이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돈을 빼돌렸다. 문서를 위조하고,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등 수법도 닮았다.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 때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지만, 매년 횡령 사고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이 벌인 횡령 사고는 11개 회사 33건(592억7300만원)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모두 2204억원에 달한다.

현행 금융권 내부통제는 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율적 성격에 가깝다. 지배구조법(제24조)과 시행령(제19조1항)은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준수 관련 의무는 없다. 또 관련 조항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금융사의 역량 부족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남은행의 역량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다른 사건으로 횡령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에서야 금감원 지도에 따라 감사에 들어갔다. 검찰 등 외부 기관의 수사가 없었다면 내부 시스템에서 영영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또 한달 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78억원 횡령 혐의만 적발했다. 나머지 484억원대 횡령·유용 혐의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태 이후 각 은행이 각자 내부통제를 강화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했다.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이 현장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사의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물론 이번 사건은 해당 방안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 발생했지만, 방안 마련 이후 금융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요구 목소리가 힘을 얻을지도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확정하고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사건 검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검사는 약 2개월이 걸렸다. 향후 검사 과정에서 총 횡령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 공모자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