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 징수 역대 최고… 상반기 1773억원 징수

김이현 2023. 8. 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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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반기에만 1800억원에 가까운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전국 최초의 체납세 징수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만든 이후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거둔 총 체납세 징수액이 1773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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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협업… 가택수색·출금 등
하반기에도 체납자 일제 재조사
체납징수활동에 나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소속 공무원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상반기에만 1800억원에 가까운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전국 최초의 체납세 징수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만든 이후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거둔 총 체납세 징수액이 1773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올해 목표치(2137억원) 대비 83.2%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73억원 늘어났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현장 징수 활동을 재개한 것이 최고 실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도 시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세관과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나 금융기관에 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941대를 압수(영치·견인)하기도 했다. 향후 관세청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나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 정보도 교환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별 징수금액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98억원), 공공기록정보제공(25억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2억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2억원) 등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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