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라이프톡]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913년 6월 4일 영국의 더비 경마장 트랙에 여권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41)이 뛰어들었다. 왕 조지 5세의 말에 부딪쳐 숨졌다. 에밀리는 여성 투표권 요구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자 왕의 말에 밟혀 죽는 단독시위를 벌인 것이다. 덕분에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 30세 이상 영국 여성은 투표권을 얻었다.
1965년 3월 미국 앨라바마주 셀마에서 투표권을 요구하던 흑인들이 평화행진 중 경찰의 폭력진압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유혈사태가 이어졌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달려가 3차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대형 유혈사태를 우려한 존슨 대통령이 경찰의 진압을 막았다. 대통령이 그해 8월 흑인투표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남부 흑인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 68년 킹 목사는 암살당했다.
참정권(투표권)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이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국민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식했기 때문이다.
UN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총선에게 21세 이상 성인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투표율이 무려 95.5%였다. 이후 투표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표방식도 편리해졌지만 투표율은 하락 일변도다. 총선의 경우 50%대로 낮아졌고, 재보궐선거(기초의원)의 경우 20%대에 불과하다.
투표권은 주권자의 핵심권리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노인비하가 아니라 주권폄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권자는 무시당한다.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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