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사 ‘고용안정협약’ 추진 논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사측과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3일 입수한 노조의 고용안정협약 초안에는 “노사는 공사의 사업 및 기업 변동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및 경영 환경의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고 등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신분 변동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본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의결로써 정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고용안정위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각 4인으로 구성하고 ▶노사 대표자가 공동위원장으로 맡으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심의·의결 대상으론 ▶경영상 이유로 인한 배치전환, 휴직·희망퇴직·해고의 기준 및 방안 마련 ▶분사·분할·합병·매각 등과 구조조정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초안은 “공사는 협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적정 인력을 보장하며, 향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다른 소수 노조와 조율을 위한 초안 회람 절차에 들어갔다. KBS 노사는 18일 노사협의회에서 고용안정협약 체결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KBS는 이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초유의 사태로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을 대신해 노조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아직 노사 합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노사 동수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려면 결국 노조 뜻에 맞는 안건만 통과할 것”이라며 “KBS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KBS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건 ‘KBS판 알박기’이자 KBS 정상화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