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日정부 "기시다 내각 변경없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6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이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일본 군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그는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이다. 다만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2012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집권했을 때 고노 담화의 계승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아베 총리는 2014년 이를 계승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