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고강도 대책 실효성은

LH, 전관 근절·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검토…건설업계 긴장
건설업계 “고강도 대책 쏟아지지만…효과 의문”
전관 만연한데…“재취업 후 어떤 역할인지에 따라 카르텔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일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예우 근절 등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방안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방안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일 LH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카르텔 철폐 시까지 설치·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시 입찰 참가 제한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건설 카르텔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업체는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검토한다. 설계와 시공 등 전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 가능한 업무를 전면 개편해 전관을 차단한다.

LH 현장에 대해서는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쳐 발주기관인 LH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2일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에서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하자 LH는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권카르텔을 지목했으며 이에 따라 LH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LH는 직접 개입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입찰 업체들에서 행해질 수 있는 비리 행위 등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모든 이권카르텔과 관련된 행위들을 들여다보고 근절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도 높은 제도 시행이 예상되자 건설업계의 부담은 커지는 분위기다. 오히려 향후 LH 발주 공사 입찰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여러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건설사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경우 뭐 하나 문제가 되면 입찰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며 “입찰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LH 공사 입찰 참여에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LH를 비롯해 국토부 등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전관을 현실적으로 모두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의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이 지난 2019년부터 LH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231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LH 등 퇴직자들의 재취업 제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이나 주택·토지 부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분야로 재취업을 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관련 업체에 취업해 있다고 하면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설계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LH나 국토부 등 협력관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퇴직자들이 재취업 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카르텔인지 아닌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