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 회복, 학부모 인식 개선 함께 이뤄져야"

교육부 장관, 교사 이어 학부모 만나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초·중·고 학부모 6명이 참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대구 지역에서 학부모 약 700명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학부모 선언'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가 제대로 교육활동을 하려면 학부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겠다', '가정에서부터 교육하겠다'라는 학부모 슬로건을 정립했는데 이러한 것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시작"이라며 "악성 민원을 모니터하고 필터링하는 학부모 자체 캠페인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교 문화 정립에 학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민원 대응팀 마련 필요성 ▲교사-학부모 간 소통 강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회 활성화 필요성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과 우려의 견해가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직접 (민원에) 대응하다가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응팀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의 필요성을 (학부모님들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2학기부터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가이드라인)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 중·하순께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