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 투자하는 척' 161억 가로챈 펀딩업체 관계자 7명 기소

황서율 2023. 8.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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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마스크 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크라우드 펀딩으로 161억원 상당을 가로챈 P2P대출 플랫폼 업체 전·현직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사기 혐의로 P2P대출 플랫폼 업체 A펀딩 전 대표 B씨(41)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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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고수익, 원금 보장 내세워 투자모집
투자하는 척 페이퍼컴퍼니 45개에 돈 넘겨

유명 마스크 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크라우드 펀딩으로 161억원 상당을 가로챈 P2P대출 플랫폼 업체 전·현직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사기 혐의로 P2P대출 플랫폼 업체 A펀딩 전 대표 B씨(41)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2P대출이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줄 차주와 용도 등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차용금을 모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대출 형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P2P 대출 플랫폼인 A펀딩을 통해 허위 P2P 대출상품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거짓 담보를 내세워 피해자 896명으로부터 총 16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 15%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최대 3억4932만원으로 특경법상 사기죄 기준인 5억원을 넘지 않아 사기죄가 적용됐다.

이들은 대출상품을 통해 유망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명목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차주회사(돈을 빌린 회사) 45개에 돈을 넘겼다. B씨는 45개 페이퍼컴퍼니 차주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임의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을 돌려막기로 유지·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짜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허위 차주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P2P대출 플랫폼 업체 A펀딩 범행 구조도/자료=서울남부지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 대표 C씨(46)는 피해자들이 정보 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A펀딩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주회사명 등 세부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도 했다.

A펀딩의 누적 대출액은 3905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총 463억원을 반환받지 못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P2P 금융의 외관을 띠었지만, 실체는 서민을 현혹해 가짜 대출상품과 허위 담보를 미끼로 자금을 편취, 자금 돌려막기로 범행을 계속하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폰지사기 범행을 검찰 보완수사로 규명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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